(재)서해환경과학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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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[환경부고시 제2016-262호]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
토양정화검증은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.

토양정화검증

토양정화검증 기관의 범위

● 오염도 분석

-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

● 환경관리

- 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처리 현황 감독

● 굴착적정성 검증

- 현장 확인 및 토양시료채취

● 과정검증

- 반입정화시설 및 지중정화구역 내 검증

-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의 양이 1,000m3 미만인경우 과정

● 검증 생략

- 중금속에 의한 오염도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고 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의 양이 500m3 미만인 경우 과정검증 생략

● 완료검증

- 반입정화시설, 지중정화구역 및 되메움지역 검증

● 정화토양 최종처분

-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

● 정화과정검증보고서 작성

● 정화완료검증보고서 작성

● 토양정화검증서 제출